🔎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3형상9 검색결과 총 27 개

검색결과: 총 27 개, 페이지 1 / 3

1. 대법원 1950. 12. 4. 선고 4283형상9 판결

[살인및살인미수][집1(1)형,007]

4283형상9 판결 [살인및살인미수][집1(1)형,007] 【판시사항】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판례요지】 기록이 분실되어 현존치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기초되는 사실심리및 증거조사 없음에 귀착한다.

부부생활을 할 수 없이 동인에게 누차 기본처인 공소외 2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동인이 이혼을 주도하매 운명의 타개책에 일야고민하던 끝에 서기 1947년 1월경 공소외 1에 대하여 기처 공소외 2를 살해하고 정식 결혼할 것을 제의하여 동인이 찬동하사 자에 동인과 공소외 2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에 공할 목적으로 구정월경 정을 모르는 자기 질아 공소외 9를

선고일	1950.12.04 기타
사건명	살인및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60조 형법 제6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2. 대법원 1951. 5. 1. 선고 4283형상73 판결

[방화살인미수][집1(1)형,045]

4283형상73 판결 [방화살인미수][집1(1)형,045] 【판시사항】 방화살인과 견련범 【판례요지】 형법 제54조 후단에 소위 범죄의 수단이라 함은 어느 범죄의 성질상 그 수단으로 보통 사용되는 행위를 말하고 또 범죄의 결과라

불구하고 차에 대한 판단 급 법률적용을 그릇하여 형법 제54조 제1항 후단 견련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살인미수죄의 형에 의하여 처단한 원판결은 의율착오의 위법 있음을 불면이라는데 있고 피고인 2, 3의 변호인 윤태림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피고인 2, 3 양명이 공소외 2를 살해하고 동가에 방화할 목적하에 단기 4281년 5월9일

제1심 판결이 단기 4281년 9월27일 대통령령 제6호에 의하여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나린 본건에 있어(피고인공소)원판결이 제54조 1항 후단을 적용하여 살인미수로 처단한 것은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2)형법 제54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고일	1951.05.01 기타
사건명	방화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08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3조 형법 제45조 ...

판시사항

방화살인과 견련범

3. 대법원 1952. 9. 2. 선고 4285형상26 판결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집1(2)형,19]

1952. 9.

4285형상26 판결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집1(2)형,19] 【판시사항】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의 작성한 공판조서와 그 효력 【판결요지】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 한 서기가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원심 제1회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동 공판조서는 단기 4283년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시된 제1회 공판이오 원판결의 기본되는 심리에 입회한 서기는 A나 동 서기는 동 공판조서를 작성치 못하고 예지 6.25사변이후 행방불명되고 동 서기가 동 공판기일에 취기한 법정필기록도 분실된 후에 동 공판에 하등 관계없는 타인이 별로히

선고일	1952.09.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형사소송법 제54조 형사소송법 제60조 형사소송법 제64조

판시사항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의 작성한 공판조서와 그 효력

4. 대법원 1953. 11. 9. 선고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1953. 11. 9. 선고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판시사항】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판결요지】

정을 지실하면서 범의 계속하에 (1) 우 정치보위국 제2처 서울잠복망이 북한 괴뢰군이 패퇴후 서울에 잔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반동정보망을 탐지하여 이에 침투하여 정계의 동향, 웅크라경제원조를 위시한 미국 및 유엔의 경제원조내용, 국군 유엔군의 병력장비배치 사기 등 정치,경제, 군사 각 방면의 정보를 탐지 보고키 위한 조직체인 정을 지실하면서 단기 4283년

9월 17일 동망 하부망책으로 취임하여서 우 단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간첩을 예비하고 (2)우 하부망책으로 취임하는 동시에 상 피고인 1로부터 전기 잠복지령을 수하고 (1)잠복아지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세 지번 생략) 자가로 정하고 접선암호를 「동대문시장 이철의 소개로 왔읍니다.

선고일	1953.11.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헌법 제76조 형법 제85조 형법 제87조 ...

판시사항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5.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판결요지】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써 안컨대 원판시 노동당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본원 연합부 판례)동 판시(1) 소위 4280년 10월 초순경 노동당 가입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에 의하여 4283년

선고일	1961.01.27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6. 대법원 1951. 7. 10. 선고 4284형상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1)형,55]

4284형상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1)형,55] 【판시사항】 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판례요지】 증거로 의용한 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유】 변호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공소사실의 요점은 상고인은 민애책원 우는 남로당원으로서 서기 4283년 6월 25일 괴뢰군이 남침하여 거면을 점령하자 거면치안대 C에 피임되어 동년 9월경까지의 간거면에서 금품을 수집 우는 절취하여 동군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익제공죄가 기 중요부분인바 상고인은 공소사실의

선고일	1951.07.10 기타
대법관	○○○ ○○○ ○○○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7.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의 자진방조 행위에 관하여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례 【판결요지】 재심결정의 양형이

문】【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단기 4283년

선고일	1961.03.31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4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의 자진방조 행위에 관하여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례

8.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6월 25일 거리 자위대장 공소외 1의 권유로 거리자위대 부대장에 취임하여 공소외 2 외 9명의 자위대원을 인솔하고 거리주변에서 우익요인 체포목적으로 경비에 당하고 4283년 구 8월 25일 오후 거리인민위원장 공소외 3의 지시하에 임자분주소원 자위대원 청원등과 같이 우익인사 공소외 4 외 15명을 거리 속칭 「깐치매」해변에 인치하여 기계색기로 결박하여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공소외 13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나는 거리 자위대원으로서 단기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깐치매」해변에서 우익인사들을 죽인다하여 현장에 갔드니 자위대 부대장 공소외 7(피고인) 인민위원장등 9명 입회하에 우익측 남자15세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9.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소위 위원장을 사임하고 단기 4283년 9월 7일 평택에 갈 때까지도 홍성린은 증인 조동환 가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평동 동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옵기 자에 부언하옵나이다.

양윤식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4283년 7월 9일부터 동년 9월 초순경까지 북한괴뢰군 남침점령기간 중에 피고인의 부역사실을 인정하고 기 범행에 대하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적용하여 형을 언도하였다.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10.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할 수 있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항 유죄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혹은 면소를 언도하거나 형의 언도를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언도하거나 또는 원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를 새로히 발견한 때 이상과 같은 조문 조항에 의거하여 이유로 한다 본피고사건의 사실 및 진상 단기 4283년

증명되고 있읍니다 이어 본 피고인이 단기 4280년 5월경 소위 남로당에 입당되었다는 조서기록은 전연 사실무근인 것입니다 본 피고인으로서는 당파의 의미자체를 해득못하였을 뿐더러 무식자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그날의 농사에 종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씨 살해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사건의 관계도 없으며 사실없는 원죄의 피고사건입니다 사건발생일인 단기 4283년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26 건
고등/특허법원 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2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